전두환 대통령 특별담화(1987. 4. 13.)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주된 내용은 ‘현행 헌법 따라 연 내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껏 이루어진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재야와 사회단체, 학생 그리고 야당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별담화는 6월민주항쟁이 정치·사회 전반에서 본격화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별담화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한다.

◦ 이와 함께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한다.

◦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두 가지의 국가대사를 완수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금년 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자유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중에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민주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이 결단의 참뜻은 파국을 막고 정상적인 헌정절차에 따라 명예로운 퇴임을 매듭짓고자 하는데 있다.

◦ 그럼에도 부질없는 개헌파쟁에만 골몰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일이 있다면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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