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이 무엇인가요?
제5공화국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공포된 제왕적 대통령 성격의 헌법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의 복제판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
대통령	임기	6년, 무제한 연임 가능	7년 단임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5,000여 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국회의원 | 입법부	정원의 1/3	‘유신정우회’에 할당 ･ 유신정우회는 대통령이 임명 ･ 임기: 일반 국회의원(6년)의 절반인 3년 ･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들이 대통령이 지정한 유신정우회 의원 ‘전부’에 대해 일괄 찬반 투표 실시	국회의원의 1/3 배정 지역구 제1당이 무조건 전국구의 2/3 차지하게 함
	지역구	･‘ 중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 → 대부분 선거구에서 여당 1명 당선 ･ 도시선거구 수를 45개에서 17개로 축소: 농촌선거구를 도시선거구와 통합하여 ‘여촌야도’로 인한 도시에서의 패배 최소화	･ ‘중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 → 대부분 선거구에서 여당 1명 당선
	결과	유신정우회 포함 여당이 2/3 안정적 달성	여당이 2/3에 가까운 과반 의석 차지
사법부		대통령이 일반 법관 임명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 임명

⇒  결국 유신체제 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되었으며, 제5공화국에서도 별반 다름이 없음

▪ 유신헌법 하에서의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 선거

- 1972년 대선: 2,395명 중 2,393표, 무효 2표로 박정희 당선

- 1978년 대선: 2,578명 중 2,577표로 박정희 당선

- 관련 영상(제8대 대통령 취임식. 제4공화국): https://www.youtube.com/watch?v=gkdnKudJQcU

전두환은 제11대뿐만 아니라 제12대 대통령이기도 한가요?

네. 제11대와 제12대 대통령입니다.

▪ 제11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참석대의원 2,525 중 2,524표(무효1)로 당선

-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3NwKVQ9lmw (선거)

https://www.youtube.com/watch?v=LYGhlI_2bR8 (취임)

▪ 개헌(제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공포

▪제12대
1981년 3월 3일 취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J3FWcD9ZbI (취임)

- 유신 때처럼 할 수는 없어서, 제1야당으로 만들어진 민한당 당수 내정자 유치송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하여 404표, 나머지 후보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전두환은 4,755표 차지.

6월민주항쟁 때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에 ‘호헌철폐’라는 구호가 있다는데,
4·13호헌은 어떤 내용이었길래 호헌철폐를 요구한 것인가요?

‘4·13호헌’ 조치는 첫 번째 질문에 있는 ‘제5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손쉬운 정권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무시한 선언이었습니다.

-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manTJxub2I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대신 국민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출 방식입니다. 유신시대와 5공화국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치룬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미국의 간접선거는 유신시대나 5공화국시대의 간접선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선거인단의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은 미리 자신이 어느 당 무슨 후보에 투표할지 공개하고 반드시 그 후보에게만 투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신과 5공화국 시대에는 선거인단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미리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유신이나 5공화국에서의 간접선거는 몇 천 명밖에 안 되는 선거인단에 압력을 가하면 얼마든지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배경이 다릅니다. 미국의 간접선거 방식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나타난 연방주의와 주 자치주의 간 타협의 결과입니다. 마치 독립적인 한 사람이 한 후보에게 투표하듯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각 주는 한 명의 대통령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지금의 미국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각 주의 모든 유권자는 각 주의 의사를 대변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은 우리 주가 다수결에 의해 선택한 그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 방식의 다양한 한 형태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시대와 5공화국 하에서의 간접선거는 미국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극소수의 선거인단만을 컨트롤하면 대통령의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6월민주항쟁은 1987년 1월부터 지속된 사건 같은데 왜 굳이 ‘6·10민주
항쟁’이라고 하나요? 6월 10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6월 10일은 잠실체육관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노태우) 지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이 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선언문

우리는 용기있는 민족만이 민주주의의 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에 되새기며, 지금 이 나라의 앞길에 놓인 미증유의 난국을 타개하고 민주주의의 광명대도를 열기 위해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 (생략) …

우리 조국의 민주화는 우리 손에 의해, 우리의 투쟁과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족을 발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의 민주화의지를 총집결하여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운동을 힘 있게 조직하고 실천해 나갈 것임을 역사와 민족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바이다.

국민운동본부의 6·10대회 행동 요강은 다음과 같았다.

1.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하여 전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2.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3.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4.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든지 제자리에서 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민주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6시 성공회대성당에서 6·10국민대회가 거행되었다. 대성당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종로에서는 42번에 걸쳐 종이 울렸다. 42번 울린 이유는 1945년 해방 이후 42년간 이어온 분단과 독재에 항거하는 의미였다. 대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리자 근처 버스와 승용차는 일제히 경적을 울리면 동참했고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하거나 스카프를 흔들어 화답했다.

이날 시위는 전국 22개 도시, 514곳에서 연인원 24만 명이 참여하였다.

참고로,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은 하루 전인 6월 9일이었다.

6·29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다.

둘째,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경쟁을 공정하게 보장한다.

셋째, 국민 화해와 대단결을 위해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한다.

넷째,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 조항을 보완한다.

다섯째, 언론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 자치를 조속히 실현한다.

6월민주항쟁으로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생겼고, ‘헌법재판소’가 생겼습니다.

노동･교육･환경 등에서 민주화 요구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