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와 민주화운동 (1980-1986)

￭ 전두환 정부

• 성립 과정

5·17 군사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헌법 개정		전두환 12대 대통령 취임(간선제)

• 통치체제: 변형 유신헌법에 기초,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존

- 대통령: 간선제 유지, 7년 단임제, 권력 집중

- 국회: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여당의 다수 의석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정보기관을 통한 야당 통제

- 언론 장악

-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 → 1983년 이후 유화 정책 시행,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음.

￭ 민주화운동의 전개

• 저항: 학생운동,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 민중운동

→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미국의 사과 요구, 민중 생존권 보장 요구

• 1985년 국회의원 선거(2.12.): 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민당 승리  → 민주화 투쟁 격화 → 전두환 정권은 탄압으로 대응

6월민주항쟁의 전개 (1987)

￭ 계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및 은폐 시도(1987. 1),
전두환의 4·13호헌 조치

￭ 전개과정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1987. 5.)

- 이한열 최루탄 피격(1987. 6.9.)

-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 ⇔ 민정당의 간선제 대통령 후보 지명(1987. 6. 10.) → 명동성당 농성 → 6월 말까지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 지속

￭ 결과

- 노태우의 6·29선언 발표(1987.6.29): 대통령 직선제 수용, 정치범 석방, 언론 자유 등을 약속

- 노동자 대투쟁(1987. 7.∼9.):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 비인격적 대우 개선 등을 요구

- 개헌(1987. 10.): 대통령 직선제 등

- 김대중·김영삼의 분열과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1987.12.) → 5공화국 청산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의 저항 계속

(1) 다음 설명을 읽고 전두환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을 찾아서 적어 보자.

(2) 다음은 1980-1986년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반감을 고려하여 유신 헌법을 고쳤지만, 실제로는 변형된 유신체제였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간선제를 유지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유신 때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2,500여 명이었다면 이제는 대의원들이 5,000여 명 정도로 늘었다는 것뿐이었다. 국민이 직접 통치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점에서도 다를 것이 없었다. 유신헌법에서 국회의원의 1/3을 아예 대통령이 지명했던 제도는 없어졌지만, 대신 92개 지역구에서 두 명씩 국회의원을 뽑고(적어도 한명은 여당이 당선되는 게 보통이었다.), 지역구 의원이 제일 많은 당이 전국구 의원(92명)의 2/3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치러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로 54.7%의 국회의원을 차지하였다. 게다가 야당 정치인들 중 김대중·김영삼 등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백 명의 정치인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두환 정부의 11대 국회에는 여당(민주정의당)과 여당에 적극 협조하는 ‘무늬만 야당’(민한당, 국민당)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대통령은 비상조치권을 가졌으며 사법부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나마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였지만, 이는 신군부 내부에서 대통령직을 돌아가면서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저항은 계속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정부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학생운동 세력은 1980년대 초 경찰이 대학에 상주하는 속에서도 전두환 정부를 규탄하는 선전물을 뿌리거나 소규모 시위를 계속했다. 체포와 구속이 이어졌지만 저항은 계속 되었고, 지하학생운동 조직도 확산되었다.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늘어나 1983년 하반기에는 대학 안팎에서 시위가 거의 매일 일어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 정당성에 태생적 한계를 가진 전두환 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말까지 반정부시위로 대학에서 제적된 학생이 1,363명이나 되었다. 억압을 강화할수록 저항이 강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전두환 정부는

1) 밑줄 친 ㉮ 전두환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적어 보고, 전두환 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주요 세력을 찾아보자.

1983년 말 유화정책으로 학생들을 달래려 하였다. 제적된 학생들을 복교시키고 대학에서 경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히려 총학생회를 만들고 학생운동의 저변을 넓혀 갔고, 민중운동을 지원하려 노력하기도 하였다. 1984년 무렵에는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취업한 대학생들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1970년대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회에 진출하고서도 민주화운동에 계속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여성·언론·문화예술 등에서도 여러 단체가 등장하였고, 전북·인천·전남·충남 등에서 지역운동단체도 등장하였다.

1983년부터는 5·17쿠데타 이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야당 정치인들도 활동을 재개하였다. 김영삼은 5·18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23일간 단식을 벌이며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였고, 미국에 가 있던 김대중은 이를 지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옛 야당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반정부 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런 속에서 1985년 2월 12일에 치러진 1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마음이 전두환 정부를 떠났음을 보여주었다. 정치 활동이 금지된 김대중과 김영삼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급히 만든 신민당은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하며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였고, 전두환 정부에 협력하던 기존 야당들은 순식간에 몰락하였다.

1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이후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 세력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 전두환 정부와 미국의 책임을 따졌고,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군사독재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신민당이 군사독재와 국회에서 타협하지 않을까를 의심했고, 신민당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알아챈 전두환 정부는 경찰과 정보기관, 언론을 동원하여 민주화운동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국민이나 야당과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을 혁명조직으로 조작하거나 북한과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뒤집어씌우는 사건이 계속 언론에 발표되었고, 경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 자백을 얻기 위해 야만적인 고문을 자행하였다.

2)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3) 2·12선거 이후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 세력과 야당의 저항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① 1987년 전두환 정부의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확인시켰던 사건을 적어보자.

(        ) 고문치사사건 /

(      ) 최루탄 피격

② 대통령 간선제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의 (    ) 조치 발표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였다.

③ 민주화운동 세력과 신민당이 힘을 합쳐 만든 단체인
(               )는 6월 10일 국민대회를 여는 등 6월민주항쟁의 구심 역할을 하였다.

④ 6·10대회 이후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건은? (                                        )

(3) 다음은 6월민주항쟁의 진행과정에 대한 동영상이다.

1) 영상을 보며 다음 사실들을 확인해 보자.

2) 6월민주항쟁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의논해서 적어 보자.

3) 6월민주항쟁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적어 보자.

(1987년 6월 10일) 정각 6시가 되자 서울 도심은 온통 애국가 소리에 파묻혔다. 성공회 대성당 구내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도심을 지나가던 차량들도 함께 경적을 울려댔다. 서울역과 남대문 쪽에 집결해 있던 여성들이 보라색 스카프를 흔들며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들의 경적을 유도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누구의 부름 없이도 시민들은 협력했고 참여했다. 학생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지켜보던 연도의 시민들이 하나씩 둘씩 참여하기 시작, 인파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이날의 시위는 전국 22개 도시, 514곳에서 연인원 5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날 경찰은 전국에서 3천 8백 31명을 연행하였다.

(김정남, 2007,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7쪽)

(가) 1980년 5월 15일 신군부에 맞선 서울의 대학생들

1980년 5월 15일 오후, 나는 서울역 광장에 있었다. 몇만 명인지 모를 대학생들이 대오를 맞추고 앉아 있었다. 광장 가장자리와 인근 고가도로는 구경하는 시민들로 빼곡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그저 구경만 했다.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경찰은 남대문 근처 도로를 차단했다. 해는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광장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상상했다. 마음이 아찔하게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다. 이 혼돈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

장소를 옮겨가며 회의를 하던 총학생회장들이 집회해산과 대학별 교내농성을 결정했다. 더 준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함으로써 더 크고 성공적인 투쟁을 전개하자는 취지였다. …… 곳곳에서 항의와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학생들은 대오를 지어 각자의 학교로 걸어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1980년 5월 15일의 ‘서울역 회군’이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이 싸움이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역 광장을 지켜도 질 것이요, 학교로 돌아가도 질 것이다. 시민들이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신군부의 폭력을 이길 것인가. 그러던 차에 철수 결정이 나오자 가슴 밑바닥에 안도감이 차올랐다.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오늘 죽는 것은 면했다.…… 이것은(1980년 5월 14일, 15일의 전국 동시다발적 거리시위) 사실상 대학생들만의 투쟁이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본대 없이 선봉대 혼자 싸운 것이다.

(유시민, 2014, 『나의 한국 현대사』, 돌베개 223, 225, 232쪽)

(나) 1987년 6월 10일

6월 10일 오후 여섯 시, 나는 유인물 몇백 장을 품에 감추고 서울시청 광장에 서 있었다.…… 종소리와 동시에 유인물 뭉치가 날아올랐고 구호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청 일대 거리는 그야말로 눈깜짝할 사이에 시위대로 뒤덮였다. 최루탄이 터졌고 버스와 택시,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나는 노동자와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 청년지식인들이 뒤섞인 자생적 비밀결사에 속해 있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세 곳의 중간 집결지를 정하고 나갔다. 모든 것이 오판이었다. 유인물은 금방 동났고, 조직원들은 모두 흩어져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시위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1987년 6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내가 본 것도 혼돈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넥타이를 맨 젊은 직장인들과 더 나이 든 시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라는 지도부가 있었고 양김이 이끄는 야당도 있었다.

(유시민, 위의 책, 255쪽-256쪽)

경적과 함성으로 가득찬 서울

유시민이 겪은 1980년과 1987년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