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볼 것

1. 다음은 6월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만화 『100℃』의 에필로그이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이 돼도 돌아갈 줄 모릅니다. ……

보름이 지나도 사람들은 멈출 줄 모르고

전국을 뒤덮었던 최루탄은 그만 바닥이 났습니다.

㈎ 6월 29일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내세워 항복 선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과

빼앗긴 젊음과 생명들

우리는 그것의 댓가로

소중한 백지 한 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던 이는 고통이 사라지길 바랐고

누울 곳 없던 이는 보금자리를 바랐고

차별받던 이는 고른 대접을 ……

그렇게 각자의 꿈을 꾸었겠지만

우리가 얻어낸 것은 단지 백지 한 장이었습니다.

조금만 함부로 대하면 구겨져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누군가가 낙서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 그것 없이는 꿈꿀 수 없는 약하면서도 소중한

그런 백지 말입니다.

1) ㈎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읽기 자료를 잘 읽고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1·2·3모둠),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4·5·6모둠)에 대해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해 보자.

2) 6월민주항쟁의 성과를 ㉯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1) 읽기자료 2. 민주화의 진행을 읽고 6월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적어보자.

2) 읽기자료 2. 민주화의 진행과 다음의 용어나 사실들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려면 어떤 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토론해서 적어 보자.

자신이 참여한 모둠의 토론내용과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점을 반 페이지 내외로 적어서 다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	○ 정의 ○ 인권 ○ 자유 ○ 평등 ○ 참여와 책임 ○ 공정한 경쟁 ○ 신뢰와 연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부패와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하락되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 2014 보고서)
	2016년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80개국 가운데 70위를 차지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기사화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했으며,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은 미디어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1985년 조직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
	권력자와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부정부패도 개선이 미흡한 상태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세계 176개국 가운데 45위로 조사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2009년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와 차별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보여 주는 용어	○ 청년 실업 ○ 금수저와 흙수저 ○ 비정규직 ○ 세월호 참사 ○ 블랙리스트

정당 (지도자)	득표율	의석수 (지역구+전국구)	지역적 기반	지역적 기반에서의 의석
민정당 (노태우)	34%	125석	대구ㆍ 경상북도	25석 ( 총 29석)
민주당 (김영삼)	24%	59석	부산ㆍ 경상남도	23석 (총 37석)
평민당 (김대중)	19%	70석	광주ㆍ 전라남북도	36석 (총 37석)
공화당 (김종필)	16%	35석	대전ㆍ 충청남북도	23석 (총 27석)

1. 독재 정권의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 6·29선언

1987년 6월 전국에서 발생한 항쟁이 진정되지 않자, 전두환 정권은 결국 민주정의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범의 석방,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이는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노림수이기도 하였다.

첫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다.

둘째,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경쟁을 공정하게 보장한다.

셋째, 국민 화해와 대단결을 위해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한다.

넷째,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 조항을 보완한다.

다섯째, 언론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 자치를 조속히 실현한다.

2. 민주화의 진행

(1) 헌법의 개정과 민주주의의 진전

6월민주항쟁의 결과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권력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1987년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의결, 1988년 2월 25일 시행) 여당에게 유리했던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고쳤다. 지역 선거구에서는 최다득표자만 당선(소선거구제)되게 했고, 전국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여 현실의 악을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사회를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가 곧바로 군사독재의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하면서 전두환을 이어받은 노태우가 승리한 것이다.

◎ 1987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저모 ◎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유효표의 36.6%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28.0%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27.1%를 획득했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의

득표율은 8.1%였다.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을 같은 세력의 정권으로 보면, 55.1%의 유권자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는데도 전두환 정권이 연장된 것이다. ……

1987년 대통령 선거는 결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아니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터졌다. 정부는 범인 김현희를 선거일 직전에 김포공항으로 데리고 들어와 모든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도배함으로써 거센 북풍(北風)을 일으켰다. 정부여당은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돈을 뿌렸다. 공무원들이 시청·군청 지하 강당에서 밤새 현금을 봉투에 담는 작업을 했다. 노태우 후보의 여의도 유세 때 마포대교는 인파로 가득 찼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포대교를 도보로 건너 여의도에 가서 조직책에게 돈 봉투를 받은 다음 다시 걸어서 마포로 나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재벌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걷어 노태우 후보를 지원했다. 야당 후보들도 각자 구할 수 있는 만큼 돈을 구해서 썼다. 그러나 어쨌든 노태우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수립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양김의 분열이, 그리고 북풍에 휘둘리고 부패선거를 용인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가 만든 대통령이었다.

(유시민, 2014, 『나의 한국현대사』, 돌베개, 263-265쪽)

뒤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1988)에서는 세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여당을 압도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표 1>과 같이 자기 지역 출신 정치 지도자들의 정당에게 몰표를 던졌다.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사회구성원이 거기에 끌려간 결과였다. 지역주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김영삼과 노태우·김종필이 당을 합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표 1> 1988년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양상

198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군사반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6번의 대통령 선거와 8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등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1988년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계가 많았다. 몇몇 지도자에 의존하는 정당 구조와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선거행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각각 출신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던 김대중·김영삼·김종필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들은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조했다. 이렇게 당선된 이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태우의 당선과 3당합당으로 유신독재에 참여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세력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 오랜 식민 통치와 독재 정치 아래서 민주시민교육과 경험을 쌓아오지 못했던 사회구성원의 의식 수준의 한계가 가져 온 결과였다.

(2)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확대

1987년 개정된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노동 3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보장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강화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높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명시하고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독과점 폐해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제6공화국 헌법은 부족한 점들도 적지 않았으나, 이전에 비하면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된다.

헌법의 개정과 함께 권력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았던 악법이나 관행도 점차 사라졌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판매 금지 도서(금서)와 방송 금지 대중가요(금지곡)의 해금이었다.

유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금서 지정은 여러 기관들(국방부, 문교부, 내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졌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 출판인(한길사 사장 김언호)에 따르면 1970년 중반에서 1987년 5월까지 금서목록은 1,400여 종이나 되었다. 대중가요의 금지곡 지정도 이와 비슷했다. 노래가 아닌 가수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도 있었고, ‘왜색’·‘퇴폐적’·‘가사 불건전’ 등 자의적인 기준을 가져다 대었다. 결국 6월민주항쟁이 승리한 뒤인 9월 5일에는 ‘아침이슬’ 등 500곡의 노래가 해금되었고, 10월 19일에는 판매가 금지되었던 도서(금서) 650여 종 중 431종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는 정태춘·서태지 등의 반대 활동으로 1996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까지도 금서목록이 작성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부가 장병 금서목록을 작성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최근에는 정보기관(국정원)이 댓글 달기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폭로되는가 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사회구성원의 분노를 샀다.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의 제약 속에서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언론과 방송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한국일보｣를 시작으로(1987. 10.)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의 언론인들은 노동조합을 창립했고, 각기 맡은 임무에 따라 단체를 설립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신문 기사의 편집과 방송 내용의 편성에 대한 권한을 정부와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에서 독립시키려고 노력했다. 둘째, ｢한겨레신문｣과 ｢제민일보｣와 같이 편집권이 독립된 새로운 언론사들이 창간되었다. ｢한겨레신문｣은 유신부터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이 구심이 되고 시민들이 주식을 사서 자본금을 마련하는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되었고(1988), ｢제민일보｣도 제주도민을 주주로 하여 창간되어(1990) 제주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독재정부의 통치이념을 지지하고 확산시킬 것을 요구받았던 교사와 교수도 교육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노력했다.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1989) 1,500 여명이 해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민주화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교수도 단체를 만들어 대학의 자율과 학문·사상의 자유,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연구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대학 입시의 과열’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에도 ‘성적’과 ‘대학’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등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3) 노동운동의 발전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노동자를 사회변혁의 주체로 강조한다는 이유로 독재정권은 노동자를 잠재적 위험세력으로 보고 억압했으며, 기업은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간적 무시를 강요했다.1)

6월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억압적 공권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1987년 7~9월에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이 일어났다.

7월 중순 중화학공업 지구인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은 8월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공권력이 쟁의현장에 투입된 9월에 들어서야 일단락되었다. 8월에 하루 평균 83건을 비롯하여 7~9월에 총 3,311건의 쟁의가 발생했다. 1987년 8월 말까지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 333만 명의 37％에 해당하는 122만 명

1) 1986년까지도 부산의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이 변변한 식당하나 없이 공업용수에 회사가 제공한 도시락을 말아먹었고, 울산 현대 계열의 노동자들이 ‘두발 규제’를 받고 ‘명절 상여금’에서 사무직들과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이 쟁의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노동자들은 ‘두발 자유화’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비인격적 처우에 항의했고, 노동조합 결성을 요구했다. 6월 말까지 2,725개였던 노동조합이 1987년 말에는 4,086개로 늘어났고, 조합원은 105만 명에서 12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도 나아졌다.

그러나 87년도에도 언론은 “우리 경제 뿌리 채 흔들린다”거나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이념 하에”, “불법집단사태”, “악성분규를 주도하는” 등과 같은 표현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매도했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권리를 얻은 중산층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했고, 야당지도자들은 노동운동을 진정시키려 했다. 노동운동을 위험시하는 독재의 시선이 우리 사회에 내면화된 것이었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자 노동자의 처우가 다시 악화되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위세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주장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허용되었고 이후 점점 증가되었으며, 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더욱 비난받았다.

(4)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화와 발전

6월민주항쟁 이후 재야와 학생·노동·농민운동 등 민주화운동 세력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을 따라 민주화운동 세력도 양분되어 충격적인 대통령 선거 패배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후 민주화운동 세력은 정치계로 진출하거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다양화되었다. 정치계로 진출한 사람들은 기존의 야당이나 여당에 합류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를 모색했다. 김대중과 김영삼 등 민주화를 위해 함께 했던 야당 정치인들과 협력했던 것이다. 반면 민중운동 참여자들은 노동자·농민·빈민 등이 생활에서 느끼는 요구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종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에 토대하여 민주노총을 설립(1995)할 수 있었고, 이를 진보정당 활동으로 연결시켰다.

한편 시민운동 참여자들은 환경운동이나 소비자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1989), 환경운동연합(1993, 공해추방운동연합: 1988), 참여연대(1994) 등 수많은 시민단체를 조직했다.